산업
국가 핵심기술과 더불어 첨단전략기술로도 인정받아
기술·경제적 가치 높고, 해외유출시 국가안전보장 악영향 판정
해외유출 보호조치 본격화·원천기술 지키고 우수품질 생산 활용
해당기술 외국 수출 시 산업부장관 승인 받아야 가능
[마이데일리 = 이재훈 기자] 고려아연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인 '전구체 원천 기술'이 정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로 최종 판정됐다. 또한 국가첨단산업기술로도 지정됐다.
고려아연과 자회사 켐코는 공동 보유하고 있는 전구체 원천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점을 정부로부터 인정,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산업기술로 최종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인해 향후 관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 회사가 해외기업에 인수돼 기술을 이전하더라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판정으로 고려아연은 순수 국내 기술로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의 국내 자급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 보호 조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고려아연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산업기술로 판정받은 기술은 구체적으로 '리튬이차전지 니켈(Ni) 함량 80% 초과 양극 활물질 전구체 제조 및 공정 기술'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두 분야 기술 판정에 대한 신청서를 지난 9월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두 차례의 산업기술보호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판정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는 전기·전자 분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며,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등 분야의 70여건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는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고용 등 국민 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이번 판정으로 고려아연의 해당 기술은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우선 고려아연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4조에 따라 보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은 그간 중국에 전구체를 비롯한 양극재 소재를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전구체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무려 97%에 달하면서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위기감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우리나라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의 국내 자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하이니켈 전구체의 국내 대량 양산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자회사 켐코를 통해 울산시에 '올인원 니켈 제련소'를 착공했으며, 내년 중 시운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22년에는 켐코와 LG화학이 합작법인 '한국전구체 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며, 한국전구체는 지난 3월 전 세계 최초로 혁신 공정을 적용한 연간 2만 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 공장을 완공하고, 시험 가동 2주 만에 시제품 생산에도 성공했다.
특히 시험 가동 및 시제품 생산 과정에서 세계 최대 용량의 반응기를 사용하는 등 전구체 생산을 위한 공정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인 공법을 전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 이를 통해 한국전구체는 중국 기업 등 다른 경쟁사보다 고품질의 전구체를 생산하는 동시에 생산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당사가 보유한 원천기술을 통해 전체 공정 시간 단축과 공정 비용 절감, 라인 편성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전구체 생산성을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되면서 글로벌 경쟁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이차전지 소재의 핵심 광물 공급망 다양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배터리 산업의 경제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재훈 기자 ye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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