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8개 로펌과 손잡고 스타트업 해외법률 지원

스타트업 해외법률 FAQ 협력 업무협약 체결
6개국 진출 희망 스타트업 대상 법률‧규제 애로해소 상담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요 법률회사와 함께 신산업 스타트업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주묻는 질문(FAQ) 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태평양 등 8개 법률회사와 업무협약식과 스타트업 해외진출 법률‧규제 애로해소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7월 중기부는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 법률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스타트업의 해외 현지안착을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했다.

중기부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 시 공통적으로 겪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해, 맞춤형 법률지원을 진행한 4개 법률회사에 율촌, 바른, 미션, TMI 등 4개의 법률사무소를 더해 총 8개 법률회사와 함께 해외법률 FAQ 구축을 진행했다.

그 결과 미국·중국·일본·베트남·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신산업 스타트업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는 주요질문과 답변을 담은 총 365개 해외법률 FAQ를 완성했다.

이날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중기부는 그간 FAQ 구축을 함께 진행해 온 8개 법률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외법률 FAQ에 현지 법령‧제도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국제 이슈를 분석한 신규 해외법률 FAQ도 추가할 방침이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 중기부는 FAQ 제작 대상인 6개국 진출을 희망하거나 이미 진출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규제 애로해소 상담회도 개최했다.

상담회에서는 각 법률회사별로 해외지사 소재 등 특별한 전문성을 갖춘 국가를 지정하고 해당 국가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과 매칭해 해외의 낯선 법 제도와 복잡한 규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대일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제 스타트업들은 해외 법률‧규제 FAQ를 통해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쉽고, 빠르게 법‧규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이 협약을 디딤돌 삼아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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