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재계 긴장감…여야, 삼성·현대차·SK '줄소환'

코앞 다가온 국정감사
22대 국회, 과방위만 기업인 162명 대거 포함
지난해 164개 기관장, 질의 한차례도 받지 못하고 귀가
올해도 기업인 무더기 소환에 '망신주기' 국감 우려 ↑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여야가 다음 달부터 열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들을 증인·참고인으로 대거 채택하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가 주요 기업인들을 줄줄이 채택하자 재계에서는 국정감사를 명분으로 한 국회의 기업인 망신주기가 올해도 이어질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0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국감 앞두고 각 상임위는 증인·참고인 신청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상임위는 여야간 협의를 통해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지만 아직 확정하지 않은 일부 상임위도 남아 있어 채택 여부에 재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산업계 전반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 회사 최고 경영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한승 쿠팡 대표와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기업인 소환 예고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도 볼 수 있다. 과방위는 24일 기준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 등 총 161명에 대한 출석 요구 건을 의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이 참고인으로 포함됐고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 등 전문경영인들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과방위 주된 담당 분야는 통신 업계이지만 재계 대표들이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지난달 1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 등과 관련해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다만 아직 명단을 확정하지 않은 정무위·복지위·환노위 등 일부 상임위는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환노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4대 기업의 총수들을 증인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을 확정 짓지 못한 상임위가 절차를 마치면 증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 참고인과 달리 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 기업인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대부분 현안 관련이지만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매년 증인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NGO모니터링단이 올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감 대상 기관 791곳 가운데 164곳 기관장이 국정감사 때 의원 질의를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진 기업인 줄소환에 또다시 반복될 '맹탕 국감'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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