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무임승차 안 돼” 브렌든 카 FCC 위원장 지명자, 망사용료 부과 추진될까

FCC 정책 변화… 간접적으로 한국에 영향 줄 수 있어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 17일(현지시간) 빅테크 규제론자인 브렌던 카를 지명하면서 국내 I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카 위원은 차기 트럼프 정부 정책과제를 담은 헤리티지재단 프로젝트 2025 보고서의 ‘FCC 챕터’를 집필했다. 현재 FCC에서 공화당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애플,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렌던 카는 빅테크에 한국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같은 유니버설 서비스 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망사용료 부과 추진또한 예상된다.

섹션 230조를 폐지 주장도 주요 화두다. 이는 통신품위유지법(DCA)에서 플랫폼 기업 콘텐츠 내용에 대한 면책 조항이다.

빌 클린턴 정부에서 도입한 섹션 230조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와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플랫폼이 이용자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는 등 구글과 메타(페이스북)가 급성장하는 배경이 됐다.

국내 IT업계에서는 한국 방통위 모델이 된 FCC 정책 변화가 직간접적으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글로벌 IT·통신 시장 규제 환경과 경쟁 구도 자체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IT업계 관계자는 “당장 섹션 230 폐지론은 네이버·카카오 등 한국 플랫폼 기업 해외 사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저궤도 위성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 지원 정책 등도 여파가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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