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성망 100개 등 4차 전파진흥계획 발표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 등을 주요 목표로 하는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제정과 함께 6G 주파수 확보,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 주파수 이용 효율 평가 체계 정립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

국내 전파 관련 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스펙트럼 펀드’(가칭) 신설을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과 맺는 시험·인증에 관한 상호 인정 협정(MRA)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위성 기업 인터넷 단말기(브이샛)를 휴대전화 단말기처럼 소비자가 일일이 전파 인증을 받지 않아도 판매자가 국내 당국에서 받은 허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허가 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6G 후보 주파수나 수요가 많은 5G 주파수 대역은 회수·재배치, 공동 사용 등 정비를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 고도화와 서비스 증가에 따른 주파수 공급을 검토하고 무선 전력 전송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무선 충전 전파 출력 기준을 11KW에서 22KW로 완화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 핵심 자원인 전파 기술 개발과 전파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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