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정부에 전기료 감면 등 '석화산업 위기극복 과제' 건의

한경협 "석화산업 기업 한계 봉착"
산업부에 지원안 제출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긴급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한경협은 지난해 12월 말 발표된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주요 회원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석화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를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정부 지원안 발표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실행안을 추가 발표할 예정으로 한경협은 이번에 도출한 과제가 정부의 추가 지원방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경협이 제출한 주요 과제는 ▲원가 부담‧과세 완화 ▲경영환경 개선 ▲고부가‧저탄소 전환 지원 등 3개 분야(13건) 등이다.

우선 원가 부담·과세 완화를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시(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된 가운데, 석유화학 산업은 주요 생산비 중 전력비용이 약 3.2%에 달해 비용 부담이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한경협은 유럽 등 주요국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 재원과 기금을 활용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재편으로 관련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사업 폐지 때까지 이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영환경 개선과 관련해선 신속한 사업 재편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경협은 "시장점유율 합계가 해당 분야 1위가 되는 등의 경우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이 금지된다. 국내 석화업체가 동종 사업장 간 통폐합을 진행할 경우 기업결합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외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고부가·저탄소 전환과 관련해선 오염방지·자원순환 기술, 바이오화학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로 파일럿·실증 복합단지를 구축할 공용부지를 확보하고 폐수처리 등 생산공정 보조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석화 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이 시급하다"며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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