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후폭풍” 은행권, 연초부터 대출 빗장

제일은행, 26일부터 대출 제한…농협은행, 전세대출 중단
금융당국, 은행권에 서울·수도권 가계대출 자율관리 당부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연초부터 은행들이 다시 가계대출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에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올라가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도 폭등했다. 정부는 한 달 만에 토허제를 재지정하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은행권에 여파가 미친 탓이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차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을 제한할 방침이다. 임차반환자금, 타 은행 대환 대출과 추가 대출도 제한한다.

농협은행도 21일부터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대출을 재개한 지 두 달 만이다. 지난해 9월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했다가 올 1월 재개한 바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는 중단 중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수도권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다.

앞서 연초에는 일부 시중은행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돼 증가하기도 했다. 지난 1월만 해도 가계대출은 9000억원 감소했으나 3월에는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날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관계부처는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약 40만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4일 만이다. 우선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국토부는 토허제를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가 적용되면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50%, 유주택자 LTV는 30%로 크게 축소된다. 은행 대출 한도도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에서도 다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수도권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 갭투자(전세 낀 매매)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을 주문했다.

서울·수도권 주택 관련 대출 점검도 강화한다. 선순위 전세가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담대를 취급한 경우 관련 리스크를 평가·반영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체계에 더해 수도권의 경우 지역별로도 가계대출 추이를 살핀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책대출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할 경우 대출금리를 추가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토허제 지정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가계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또한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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