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장용성 금통위원 “韓, 비효율적 자원 배치 탓 美보다 생산성 낮아”

미국 노동생산성 100으로 봤을 때 한국 59
미국 재능 위주 승진…한국, 학연·혈연 중시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9일 “한국이 미국보다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은 이날 오전 국민소통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자원배분효율성 낮은 탓에 미국 대비 생산성 절반 수준’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인재 활용 면에서 미국은 재능 위주로 승진시키는 반면 한국은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을 위주로 배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미국의 1인당 노동 생산성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국은 59로 나타났다. 시간당 생산성은 56으로 더 낮은 수준이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 차이를 이유로 꼽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1987년부터 2006년까지 장기 재임했던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언급했다.

장용성 위원은 “미국에는 정년제가 사실상 폐지된 직장이 많다”며 “인품, 경험, 능력이 있으면 오래 모시려고 하고, 젊은이들도 그를 롤모델로 삼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과 인도의 경우 현재 생산 설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만 해도 생산이 지금의 2배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한국 인재 풀이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 중고등학생 수학·과학 능력 시험 성적이나 지능지수(IQ)는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다.

고용시장 유연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위원은 “정규직 근로자의 과도한 고용 보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시장 유연화는 경기 확장기에 생산과 고용을 5% 정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청년 인식과 달리 우리나라는 세전 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볼 때 OECD 국가 중 가장 평등한 나라라는 분석도 곁들였다.

다만 정년 연장에 대해선 “고용을 유연화하거나 임금 제도를 개편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하면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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