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폭탄' 카운트다운…한국 수출 19조 증발 위기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표…한국 '무관세 쿼터' 폐지
철강 다음엔 자동차? '상호 관세' 대상국 발표 임박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국내 철강 업계가 초긴장 상태로 내몰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국가를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 성격의 관세를 일부 품목에 도입함에 따라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조처는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해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캐나다·멕시코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세계 수출액은 지난해의 1.9%인 132억 4000만 달러(약 19조 3000억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편관세뿐 아니라 상대국과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관세도 예고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국의 관세부과 시나리오별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미국이 중국에만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 감소는 총 수출의 0.1%에 해당하는 4억1000만 달러(약 6000억 원)로 전망됐다. 여기에 더해 멕시코·캐나다(25%)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올해 한국의 대세계 수출액은 각각 지난해보다 4억1000만 달러(0.1%), 2억2000만 달러(0.03%)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미국이 중국과 캐나다·멕시코를 넘어 모든 국가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00억3000만 달러(약 14조6200억 원·7.9%) 줄고, 대멕시코 수출도 15억7000만 달러(11.5%) 감소한다. 대중국 수출은 13억달러(1.0%), 대캐나다 수출은 3억3000만달러(3.2%) 각각 감소해 모든 것을 합치면 총 132억3000만 달러에 달한다. 한국의 수출액 감소 규모는 최근 3년간 대미 수출 상위 30개국 중 일본(7.3%p), 호주(7.0%p), 칠레(2.3%p)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 한국 기업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첫 사례로 앞으로 철강뿐 아니라 반도체와 정유,화학, 2차전지 등 국내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한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석유 제품은 자동차, 전자기기와 함께 대미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석유제품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액의 9.3%인 약 41억8600만 달러다. 반도체 업계에선 '딥시크' 충격으로 빅테크들이 비용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당장 관세 부과를 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13일(현지시간) 전에 상호관세 적용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9일 처음 상호관세 적용 방침을 공식화했고, 이번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상호 관세는 한 국가가 특정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상대국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무역 정책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평균 관세로 따질지, 품목별 관세로 따질지, 관세 외 요소도 고려할지 등은 아직 미지수다. 실제 발표과정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지만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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