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美 자국 우선주의 강화 전망…'트럼프노믹스' 2탄 개막
관세전쟁 예고…K-반도체 칩스법 폐기 '촉각'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미국 우선주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에 성공했다. '2기 트럼프노믹스'가 현실화 된 가운데 그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강력한 무역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칩스법(반도체지원법) 폐지를 예고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맞췄던 대미 투자 계획은 트럼프 2기의 정책 불확실성 속에 바뀔 전망이 높아지면서 국내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보조금 축소, 관세 인상, 친(親)화석연료 등을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산업과 통상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기본 관세, 중국산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공언했다. 이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보호무역 조치 확산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이었던 IRA와 칩스법을 무력화하는 등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보조금을 백지화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미국 내 조 단위 투자를 집행 중인 국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업체들은 보조금과 세제혜택 축소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배터리 업계로서는 투자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170억 달러를 투자해 4나노 공정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삼성전자는 바이든 정부로부터 반도체 공장 건설단계별로 총 65억달러(약 8조9000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기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SK하이닉스도 4월 인디애나주에서 AI(인공지능) 반도체 공장 건설 등에 투자를 발표하고 연방 보조금 4억5000만달러(약 6280억원) 수령하기로 했지만 불확실성이 커져 한국 기업들은 더 큰 부담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이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기차 업종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체제가 IRA에 따라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 지급했던 보조금을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친환경 보조금을 받는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도 판매 전략과 투자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상원이 IRA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전기차 혜택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기차 전환 정책 후퇴도 우려요인이다. 완성차 수출 관세 인상 및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축소 등 영향으로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에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조항이 축소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보조금이 제한된다.
관세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 수출 물량이 많은 현대자동차·기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대차는 월 2000~4000억원, 기아는 월 1000~2000억원의 부담을 지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19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9% 늘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국내 생산 물량 355만 대 중 111만대(31.3%)를 미국에 수출했다. 미국 현지 생산 물량도 77만 대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하이브리드차 등 다양한 차종 개발을 통해 미국 정책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트럼프는 내연차 대비 자동차 부품이 30%가량 적은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가 줄고 있어 전기차 전환 정책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국산 수출 전기차 절반가량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만큼 전기차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하이브리드차 등 다양한 차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관세 압박을 최소화 한다는 전략이다. 현대차그룹은 기존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연산 36만대), 기아 조지아 공장(연산 34만대)에 더해 조지아주에 구축한 연산 30만대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도 가동한 상태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첨단 산업 지원책 축소 가능성이 나오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더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본부장은 "한국은 반도체 총 수출에서 중국(홍콩 포함) 비중이 약 50%에 달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도 대중 교역제한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 주요 생산라인과 시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도 "트럼프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압박과 보조금 축소 가능성은 국내 기업에게 위협요인"이라면서도 "강력한 대중 수출·투자 통제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성장이 지체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은 기회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