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65세 이상 운전자 車사고 발생비율, 20~50대 대비 높아”

미국·호주 제한적 면허 발급 허용
日 안전운전 서포트카 한정 면허

보혐연구원이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을 내놓았다. /픽사베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자동차사고 발생비율이 20대~50대 운전자 대비 높다. 운전면허소지자 100명당 사고 건수는 65세 이상이 0.9건으로 20~50대 건수(0.44~0.59)를 웃돌았다.

25일 보혐연구원은 이같은 분석을 담은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 리포트를 내놓았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별 사고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전 연령층 사고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사고 비중이 비교적 높은 고령층 운전자 비중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호주, 일본은 고령자의 안전 운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는 고령자 건강 상태에 대한 의문 제기 시 운전면허를 재심사한다. 제한적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 운전자에 서포트카S만 운전이 가능한 한정면허(서포트카 한정면허)를 신설했다. 서포트카S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 페달 조작 오류를 일정 정도 보완해주는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 대중교통 할인 외에도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서비스 제공, 예금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천 연구위원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고 건수 증가가 문제 주요 원인임을 감안해 엄격한 정책보다는 포용적인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면허 재심사로 안전을 도모하되 일본처럼 안전운전 장치차량 지원, 면허 반납시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등 혜택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을 통해서도 고령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