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방협회 “지상파 소유제한 규제 개선해야”

글로벌 OTT 진출 등 미디어 환경변화 반영 못해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가 성명을 내고,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소유 규제 개선을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산총액 10조원 기준의 낡은 틀에 묶인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지상파 소유 제한은 지상파라는 매체가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 거대자본에 의한 언론의 독과점 방지, 방송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현재 적용 중인 방송법 시행령상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가 경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유료방송 시장에는 자산총액 1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 집단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글로벌 OTT 기업들도 잇따라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콘텐츠 제작 수단·IP 확보가 가치 창출의 핵심 수단이 된 상황에서 미디어 시장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 수요에 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거대기업, 글로벌 OTT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려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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