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자 경쟁제도' 필요성 확고…"정부 적극 지정해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필요성·역할 등 논의
"규제로써 인식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 의견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여의도에 위치한 중기중앙회 비전룸에서 '제3차 중기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학계·연구계를 중심으로 기존 예산절감과 관리중심으로 추진해온 공공조달 정책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어젠다를 발굴하고 있다. 전문가 논의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8월 발족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연구회가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원정책이다. 공공기관이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 참여 자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한다.

김민창 강릉원주대 교수는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근본적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로써 중소 기업들이 혁신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조달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시장지향적 목표·규제적 목표·사회경제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고, 정책목적과 편익이 참여제한으로 인한 비용보다 더 크므로 규제로써 인식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제도 필요성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은하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꾸준히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매출액 대비 경쟁제품을 납품하는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매출액 성장률이 다른 중소기업보다 높아 제도 지원효과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다른 전문가들도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한 산업발전 도모가 궁극적인 목적으로써 중소제조기반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 동의했다. 또 공공조달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과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며 "정부에서는 제도 취지와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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