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이복현, 김건희 도이치 불기소에 “검찰이 할 일…답할 위치 아냐”

가계대출 엇박자·월권 지적엔 정면 반박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검찰이 할 일이라며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당국의 가계대출 엇박자와 월권 행위 비판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이복현 원장은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불기소와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고 또 제 업무가 아닌 부분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시장의 불공정행위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건 맞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면서도 “과거 법리라든가 이런 (수사)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실에 대한 판단을 묻는 건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증거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문제는 검찰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당국의 가계대출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정부)경제팀 내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관련 메시지나 입장 발표하는 것”이라며 “정부 내 엇박자가 있다는 말씀은 좀 아니라고 답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불편함을 드렸거나 미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면서도 “제가 발언하거나 입장을 취하는 내용들은 경제팀 내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나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정책 발언이 많아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공매도와 관련해 발언한 부분은 경제팀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거나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이라며 “당시 상황 상 감독원장인 제가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개입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요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정책과 관련해 금감원에서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볼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사건을 사후 검사 결과만으로 얘기하기에는 당국의 역할 방식들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두산 합병 건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 요구를 한 것은 맞지만 외부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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