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 “9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가계대출 전체 총량으로 봤을 때 8월에 상당히 많이 증가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 등으로 9월에는 상당 수준 증가폭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와 관련된 질문에 “확고한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에 대해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도 디딤돌·버팀목대출등 정책금융상품은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상품은 저소득층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용도”라며 “저소득층의 주택이나 전세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양호한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 불공정 거래 제재 강화 등 계획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들도 추진 중”이라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힘쓰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안과 1조6000억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 방안 등 보호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독점 체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보호와 육성을 균형 있게 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들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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