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추악한형제들" 여야 배민 집중 포화…"10월 말 상생안 도출할 것"(종합)

'배민 배달료'·'일방적인 이용약관 변경'…배달앱 질타 쏟아진 중기부 국감
"광고 배달 수수료, 소상공인 경영 환경 악화"
오영주 장관 "상생협의체 중심으로 소상공인 상생 방안 마련"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배달플랫폼의 수수료·광고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오영주 장관은 8일 산자중기위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과 배달 플랫폼 간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배달의민족을 포함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운영 현황을 지적하며 배민을 '추악한형제들'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며 목소를 높이기도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배민이 광고와 관련된 규정을 임의로 바꿔 입점업체의 선택권을 빼앗아 갔다면서 '우리가게클릭·울트라콜' 등 광고상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배달앱이 책정한 배달 수수료도 부담되지만 애플리케이션 내 입점업체들의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주문이 없어도 광고비가 지출되고, 광고효과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이 명확히 알 수 없고 일방적인 약관 변경도 빈번하다"고 비판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들에게 배민 광고상품인 '우리가게클릭'이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중기부도 이와 관련해 상생협의체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배달플랫폼-입점협체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계약 체결 등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자율 협의체로 배·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민의 잦은 이용약관 변경을 지적하며 "광고주들에게 사전에 개별적으로 약관 변경을 알리고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공지만 한 것은 심각한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중기부가 오히려 배달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묵인·방조했다고 비판하자 오 장관은 반박했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챙기지 못했다는 질타는 받을 수 있지만 방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기부가 법적 권한이 없어 직접 바꿀 수 없지만 해당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전달할 것이고 (중기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또한 배달 앱 시장에서 독과점하고 있는 배민이 지위를 이용해 자사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배민은 배달 앱 시장에서 2022년 58.7%, 2024년 6월 기준 61.4% 압도적인 점유율로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배민이 초기 매력적인 혜택으로 가맹점주를 가입시켜 지위를 확보한 후 점주들에게 불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면서 "우아한 형제들이 아니라 추악한 형제들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의원은 "배달 플랫폼 문제는 중기부가 할 일이 많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라며 "중기부 장관이 공정위와 함께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배달 플랫폼 수수료 관련 청문회를 통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정부 기관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상생 방안을 10월 말까지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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