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대포폰 알뜰통신사에서 개통…정부 차원 관리해야”

알뜰폰 사업자 개인정보 취급·관리시스템 상이
강도현 차관 “알뜰폰 문제 전반적으로 살피겠다”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과기방통위원회 과기부 국감은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포폰이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게 8만6000건 정도 된다”며 “그중에 8만1513건 정도가 통신3사가 아니라 알뜰통신사에서 개통된 폰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대포폰은 타인 명의를 도용해 개통하는 휴대전화를 말한다.

이어 “알뜰폰 사업자마다 개인정보 취급·관리시스템 자체가 매우 상이하다”며 “통신3사처럼 잘 갖춘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내부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장관님과 상의 중에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들이 모회사와 똑같은 품질이라고 광고하는데, 요금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서 “통신 3사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1개 정도 자회사를 두고 진출하기로 했던 것도 깨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도현 2차관은 “M&A(인수합병) 과정에서 하나가 더 늘었던 것 같다”면서도 “일정한 점유율 제한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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