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국감 이틀째, 배달앱 갑질 도마 위…오영주 "상생방안 마련할 것"

8일 산자중기위 중기부 국정감사
"소상공인·배달플랫폼 상생방안 마련 노력"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및 배달비 지원…회생 패키지 확대"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배달중개업체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인상과 관련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배달앱 중개 수수료, 광고료를 포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배달의민족 우리가게 클릭이 굉장히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배달앱 광고에 노출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영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앱은 입점업체가 광고를 중복으로 이용하게 해 자영업자들의 과다출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배민의 광고상품인 '우리가게클릭'이 부당하다는 소상공인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중기부는 상생협의체 내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계약 체결 등 '갑을' 관련 이슈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자율 협의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민의 잦은 약관 변경을 지적하며 약관 갑질 등 공정거래법상 플랫폼 업체와 입점 업체 간 불공정 갑질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올해 8월 광고주와 협의 없이 오픈리스트 광고 및 바로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했다"며 "앱 내 가게 노출순서 등은 소비자 선택과 직결,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민의 결정으로 업주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개별적으로 알려야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가지가 조정되고 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를 포함한 중개 수수료 등과 여러 배달료 문제가 특히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문제를 보호·진흥하는 중기부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기부가 법적으로 여러 권한을 갖지 못해 직접 (법을) 개정할 수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쪽에 입장을 잘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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