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AI 이용자보호법 제정해 피해 대비할 것”

올해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광고·편성 등 방송분야 낡은 규제 대폭 개선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AI(인공지능)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생성형 AI 서비스 피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7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 중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 내 AI 서비스피해 전담신고 창구를 설치한다.

김 직무대행은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범부처 차원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AI 생성 콘텐츠를 게시할 때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투명성보고서 허위·부실 제출 시 처분조항을 신설하고, 불법촬영물 등 반복 게재자 제재 관련 약관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사업자 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김 직무대행은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통합미디어법안을 준비하고 AI 등 디지털 서비스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유·겸영규제, 광고·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분야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편성·광고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과 크로스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12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통신비 부담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용자 중심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뉴스제휴 평가기구 공정성을 제고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해 포털뉴스 서비스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기에 종편·보도PP(방송채널사업자) 3개사 재승인 심사를 마쳤으며 남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엄격하고 투명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이 부재하고 위원회 개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요 과제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