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22대 과방위 국감 7일 시작…단통법·글로벌 기업 독점 등 쟁점

방통위 국감에는 직무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증인 출석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방송통신위원회,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딥페이크 논란,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독점 이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선 단골손님이었던 네이버·카카오 대표 대신 구글·애플 등 빅테크 임원, 김영섭 KT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총 108명 증인과 54명 참고인이 채택됐다.

앞서 과방위는 국감 증인과 참고인으로 각각 108명, 54명에 출석을 요구했다. 총 162명으로 역대 최대다.

7일 방통위 국감에는 탄핵심판 절차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은 방송문화진흥회·KBS 이사 선임 의결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KBS 이사 선임과 관련해 이건 전 여성신문 부사장과 이인철 변호사가,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등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사용료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이 망무임승차와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인앱결제 문제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증인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다.

8일 과기부 국감에는 다수 기업인이 증언대에 설 전망이다. 김영섭 KT 대표가 증인 요청을 받았다. 이외에도 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텔레콤·LG유플러스 임원들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으로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등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김영섭 대표·정의선 회장 등은 KT 지배구조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야당은 현대자동차 KT 최대주주 지위확보 등과 관련해 출석을 요청했다. 과방위 국감 단골손님이었던 네이버·카카오 수장은 올해는 제외됐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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